이런 경우 무슨 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26가지를 골라, 이 사이트에 모인 실제 판결 중 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상황마다 어떤 죄명으로 처리됐는지, 같은 상황에서 형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판결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죄가 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선고됐다는 사례 모음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웃·생활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았다면?
같은 주차 시비라도 다친 정도와 경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갈렸습니다.
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벌금 200만 원폭행·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230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벌금 200만 원폭행·상해 ·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665전면 주차를 요구했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폭행·상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41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막았다면?
물건을 부수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로 벌금이 나온 판결, 아파트 정문을 막아 업무방해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벌금 30만 원재물손괴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고정82「출입할 수 없으니 차를 빼 달라」는 경비원 말에 화가 나 아파트 정문을 차로 막았습니다, 1시간 25분이었습니다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업무방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정50066화가 나서 남의 차를 긁었다면?
한 번 긁은 것은 벌금, 같은 차를 여러 번 긁은 것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벌금 100만 원재물손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260주차장 문을 열어놔 냄새가 들어온다며 이웃 차를 볼펜으로 긁었습니다, 2심에서 다섯 대 중 한 대는 무죄가 됐습니다벌금 500만 원 (1심 벌금 700만 원 파기, 1대 무죄)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04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7)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도 부분은 무죄)재물손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38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면?
문을 두드린 것이 무죄인 판결과,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이 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현관문을 세 번 두드렸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무죄층간소음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943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벌금 70만 원층간소음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3문을 안 열어주자 발로 찼고 신발 자국이 증거였습니다벌금 50만 원층간소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54층간소음에 맞서 천장 스피커(우퍼)를 틀었다면?
우퍼를 쓴 사건은 벌금 200만~1,000만 원과 우퍼 몰수가 나왔고, 현관문에 쪽지를 붙인 것은 무죄였습니다.
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벌금 200만 원 (우퍼 몰수)층간소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66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벌금 1,000만 원 (우퍼 몰수)층간소음 ·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56현관문에 쪽지 6번 붙인 것은 무죄입니다무죄 (판결 요지 공시)층간소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496예전에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비밀번호를 알려 받은 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원룸에 들어간 사건도 유죄였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벌금 30만 원주거침입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정220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벌금 70만 원주거침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030집주인이 방범창 뜯고 자기 원룸에 들어갔습니다벌금 70만 원주거침입 ·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우리 개가 목줄이 느슨한 채 사람을 물었다면?
목줄을 했는데 느슨했던 사건은 무죄, 여러 번 입건된 개는 과실치상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습니다 — 무죄무죄 (검사 항소기각)반려견 물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31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벌금 300만 원반려견 물림 ·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912네 번 입건된 개, 목줄은 정자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벌금 500만 원 (과실치상 법정 최고액) · 2심 항소기각반려견 물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804돈·물건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주운 지갑은 대개 벌금이었지만, 열흘 갖고 있던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였고 CCTV에 찍혔는데 무죄인 사건도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벌금 50만 원절도·횡령 ·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639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절도·횡령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585, 2023고단557(병합)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무죄절도·횡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31무인점포·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면?
합쳐서 10만 원어치를 아홉 번 가져간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마트에서 계산 안 하고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아홉 번, 합쳐서 10만 원어치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절도·횡령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336, 384(병합)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무죄 (1심 파기)절도·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54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절도·횡령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128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왔다면?
1만 2천 원 무전취식은 벌금, 메뉴판에 술값이 없던 사건은 무죄, 출소 직후 반복한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벌금 70만 원진상손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449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무죄진상손님 ·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2333곰탕 한 그릇에 소주 두 병, 1만 7천 원 — 출소 다섯 달 만의 무전취식이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실형)진상손님 ·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876중고거래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다 돌려줘도 징역형이 나온 사건이 있고, 피해 금액보다 반복 횟수와 전과가 형을 갈랐습니다.
번개장터에 「에어팟 프로」를 올리고 7만 원씩, 반년 동안 8명에게 60만 원벌금 70만 원중고거래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230만 원을 다 돌려줬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배상명령신청 각하중고거래 ·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087닌텐도를 판다며 빈 병을 담은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 번호로 잔금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2명 합계 79만 원중고거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803, 2025고단1069(병합)대출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통장을 보냈다면?
속아서 보낸 것이 인정돼 무죄가 된 사건과, 같은 미끼에 두 번째로 걸려 징역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1장을 속아서 보낸 것은 무죄입니다무죄 (원심 벌금 300만 원 파기)대포통장 · 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벌금 300만 원대포통장 ·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같은 「신용 올려 대출」 미끼에 두 번째로 걸렸고, 이번엔 징역형입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대포통장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2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같은 구직사이트 경로인데 화상면접을 본 쪽은 무죄, 다른 쪽은 유죄였습니다. 일당을 받고 수천만 원을 옮긴 사건은 징역형이었습니다.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무죄보이스피싱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404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이스피싱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고단222「서류 전달하는 일, 일당 12만 원에 건당 3만 원」이라는 구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넨 것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보이스피싱 ·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70말·글
단톡방에 그 사람 얘기를 올렸다면?
세 명짜리 단톡방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판결과, 세 명짜리 단톡방이라 무죄가 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선고유예명예훼손 ·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261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무죄모욕 ·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36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선고유예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528기사·영상 댓글에 욕을 달았다면?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이 나온 판결, 무죄 판결, 고소 취하로 끝난 판결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벌금 30만 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50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무죄 (판결 요지 공시)모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67포털 댓글 세 건인데 고소가 취하돼 끝났습니다공소기각모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04식당 리뷰에 남에게 들은 얘기를 썼다면?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린 사건은 벌금 300만 원, 「밑반찬 재사용」 리뷰와 「3~4조각」 별점 1점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벌금 300만 원명예훼손 ·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71「이 집은 밑반찬을 재사용한다」는 리뷰를 올렸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무죄 (검사 항소기각)진상손님 · 수원지방법원 2025노7448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501)「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무죄진상손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591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자격정지만 있는 죄라 선고유예 아니면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통근버스 녹음처럼 무죄도 있습니다.
통근버스 안에서 녹음했는데 무죄입니다무죄 (판결 요지 공시)불법녹음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내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불법녹음 ·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823배우자 차 조수석 밑에 USB 녹음기, 이혼소송 증거로 냈다가 징역형입니다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불법녹음 ·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49운전
술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1m만 움직였다면?
1m를 움직이고 벌금 900만 원이 나온 판결과, 같은 1m가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무죄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885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m 후진했습니다벌금 300만 원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30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벌금 900만 원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895술 마시고, 또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킥보드 음주는 벌금 20만 원, 면허 없이 2km를 탄 사건은 선고유예였습니다. 남의 킥보드를 싣고 간 건 절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벌금 20만 원무면허·측정거부 ·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31새벽 4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로 2km를 달렸습니다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무면허·측정거부 ·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2559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갔습니다벌금 300만 원절도·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644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면?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사건은 전과가 없어도 징역형이 대부분이었고, 벌금은 드물었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물타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단395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물타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337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벌금 1,000만 원물타기 · 부산지방법원 2026노907끼어든 차를 쫓아가 앞에서 급제동했다면?
급제동 한 번은 벌금 100만 원, 옆 차를 밀어붙인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벌금 100만 원보복운전 ·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67끼어들며 손가락 욕을 한 차를 쫓아가,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습니다벌금 300만 원보복운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222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징역 1년 실형보복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4674부딪힌 줄 모르고 그냥 갔다면?
「몰랐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과,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갈렸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뺑소니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958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뺑소니 ·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51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뺑소니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906나를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팔꿈치 한 번은 벌금 400만 원,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친 사건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벌금 400만 원소방관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3580세 초범인데 징역형에 집행유예입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소방관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715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징역 10개월 (실형)소방관 폭행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633일·직장
퇴사한 직원의 월급·퇴직금을 늦게 줬다면?
늦게라도 전액을 줬는데 유죄인 판결, 1만 5천 원을 안 줘 벌금 10만 원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3천200만 원을 늦게 줬습니다, 전액을 다 줬는데도 유죄였습니다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임금체불 ·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563퇴직자에게 1만 5,538원을 안 주고 보증보험료 3천 원을 뗐습니다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임금체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047퇴사한 영상 PD에게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 1,063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일수를 다퉜다」 「경영이 어려웠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벌금 100만 원임금체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181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신고 뒤 전보·해고가 유죄가 된 판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로 봤지만 형사재판은 무죄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직장 내 괴롭힘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단271괴롭힘 진정 11번 뒤 다른 지사로 전보, 노동위는 부당전보인데 형사는 무죄입니다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무죄 (지사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만 벌금 300만 원)직장 내 괴롭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048괴롭힘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직장 내 괴롭힘 ·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상황에 맞는 판결이 더 모이면 계속 붙입니다. 같은 죄명 전체 목록은 위 메뉴의 죄명별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