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50분경 노상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주차된 차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사람 소유의 차 두 대를 못으로 긁었습니다. 수리비는 각각 61만 5,626원과 51만 3,226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차량 2대 · 수리비 합계 112만 8,852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된 차 두 대를 못으로 긁은 행위가 재물손괴로 처벌됐습니다. 남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이 사건은 두 대를 각각 한 죄로 보고 모두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동기는 판결문에 한 줄로 적혔습니다. 밤 9시 50분경 노상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주차된 차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긁힌 두 대는 같은 사람의 차였고, 수리비는 각각 61만 5,626원과 51만 3,226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두 대 중 마티즈를 긁은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만 원입니다. 수리비 합계 112만 원은 형사 벌금과 별개로 물어야 하는 돈이라, 벌금과 배상이 따로 나갑니다.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판결로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같은 목록의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는 수리비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사람을 겨냥해 반복했고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벌금 구간을 넘겼습니다. 「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는 도구를 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구간에 들어갔고(제369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마티즈를 긁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사진과 증거자료 CD, 수사보고서 등을 들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피고인이 오피러스를 긁은 뒤 이어서 마티즈도 긁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대 모두 재물손괴가 성립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2024년 7월 31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있었고, 두 차 모두 문짝 부분이 긁혔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