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실제 판결 1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무고는 상대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다 그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죄입니다. 다만 이 목록에서 형을 가른 건 거짓으로 신고한 죄가 얼마나 무거웠느냐가 아니라, 전과가 있었는가와 스스로 밝혔는가였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조항이 적용된 판결문이 여기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8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무고, 알아두면 다른 것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내가 무고로 처벌되는 건가 —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칠 뿐,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6년에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증거가 없어서 상대가 풀려난 것」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을 가르는 건 무고한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보면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2년부터 10년까지)과 실제 선고된 형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징역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린 건 세 가지였습니다. 전과(같은 사람이 실형을 받은 두 건은 모두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백 여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위험에 놓였는가입니다.

한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백(형의 필요적 감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153조가 실제로 작동한 기록입니다.

시킨 사람이 더 무겁습니다

무고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모은 일곱 건 중 다섯 건이 무고교사 또는 무고방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킨 쪽이 더 무겁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을 괴롭히려고 제3자에게 시킨 사건에서 대표는 징역,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시킨 사건에서는 시킨 쪽이 실형, 시킨 대로 한 쪽은 벌금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어줍니다. 다만 그것이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 시킨 대로 한 사람도 처벌은 받습니다.

맞고소가 무고로 돌아온 사건들

고소를 당한 뒤 상대를 거꾸로 고소했다가 무고가 된 사건이 이 페이지에 여럿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281은 주차 시비 끝에 가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한 피고인이, 상대가 고소하자 「그가 나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거짓 고소장을 낸 사건입니다. 특수협박과 무고가 함께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때린 쪽이 맞았다고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100339의 피고인은 상대가 욕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두 차례 진술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과 동영상이 증거가 됐고, 법원은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적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를 무고했다」는 고소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866은 차로 상대의 다리를 들이받은 일로 특수폭행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거짓 신고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해도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상대가 재판까지 끌려갔는지가 판결에 적혔습니다

거짓 고소 때문에 상대가 실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점이 형을 무겁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59는 「문고리를 부수고 발길질을 했다」는 가정폭력 고소장을 직접 써서 낸 사건입니다. 거짓 고소한 죄의 상한은 징역 3년이었지만, 상대가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은 점이 「중한 피해 결과 야기」로 평가돼 가중영역이 적용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처벌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008은 회사 대표가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폭행으로 거짓 고소하게 한 사건인데,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형이 가벼워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396은 자기가 써 준 고소취소장을 이웃 두 사람이 위조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적혔지만, 고소취하서 등을 직접 써 주고도 허위 고소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무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