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대부분은 범칙금·과태료로 끝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는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때리고, 다치게 하고, 겁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물건을 부수는 죄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맡은 것을 빼돌리는 죄들입니다. 금액보다 수법과 횟수가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수사와 재판을 어지럽히는 죄들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걸리는 법들입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따로 갑니다.

보이스피싱을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언제 재판까지 가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가벼운 질서위반을 다루는 법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첫 지점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 법에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무겁거나 수법이 나쁘면 형법 대신 이 법으로 갑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문 경우입니다.

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과, 의사가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남의 사진과 글을 가져다 쓰면 걸리는 법입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갑니다.

짝퉁을 팔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걸립니다.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때리면 따로 처벌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누가 처벌받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번호판과 튜닝에 관한 법입니다.

일하면서 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면 범죄입니다.

녹음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같은 쓰레기라도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으로 갈립니다.

입영을 미루거나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