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세 명이든 233명이든 조문은 같습니다.

「유출」은 밖으로 퍼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퇴사하면서 개인 USB에 남아 있던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간 것도 유출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어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면 걸립니다. 조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인 부탁으로 한 건 조회한 것이 그 예입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업체로 옮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인정됐고, 형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알아두면 다른 것

「지우지 않고 가져간 것」이 유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79는 채권추심 회사에서 4년 넘게 일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개인 USB에 저장돼 있던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사건입니다.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을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증거로 냈고, 판결은 그 밖에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회사 밖으로 들고 나온 시점에 유출로 봅니다.

증거목록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 및 준법서약서, 윤리강령이 들어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서약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권한이 있어도 「초과」하면 걸립니다

조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은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사건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고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면서 그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공무원이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그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해서, 항목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단톡방에 사진 한 장 올린 것도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327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의장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처분신청서 중 조합원 세 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을 휴대전화로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벌금 6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서류인데도 그렇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관리단·동호회처럼 명단을 다루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회사 직원만 해당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들고 이직한 사건에 죄가 셋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은 부동산 중개법인 팀장과 과장이 회사의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든 건물주 이름·연락처·매각 의사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옮긴 사건입니다. 이직한 회사의 중개행위에도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유리한 정상 중에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지득할 수 있는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회사만 아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죄는 「어디서 얻었나」와 「누구에게 줬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의 무죄 사건은 먼저 정보를 얻은 경로를 따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512는 단체 조직국장이 감사 2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의제기서를 300명 단톡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이었지만, 2심은 그 이름과 주소가 회원 명단이 아니라 징계 당사자로서 받은 징계요구서에서 옮겨 적은 것이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줬는지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2는 학교 주무관이 졸업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학교법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것도 누설·유출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오로지 소송 수행을 위한 제공이었고 법원 외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899는 내부 문제 제기 뒤 국회의원 비서관 요청으로 자료를 둔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61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노무사 등의 부탁으로 산재보험 정보를 알려준 40건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급여 지급액 같은 절차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장해등급은 통화 당시 이미 결정돼 있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39건이 무죄가 됐고, 1심 벌금 1,500만 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거나 좋은 뜻이어도 유죄였습니다

알아낸 정보를 어디에도 쓰지 않은 사건도 처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206은 파출소 순찰팀장이 조회목적란에 없던 112신고를 적고 지인 3명의 주소를 조회한 사건입니다. 유출 정황이 없었고 퇴직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지만, 거짓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선한 의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정10120은 광고대행업자가 일 잘하는 편집자를 소개하겠다며 업무 연락용으로 받은 이름과 번호를 전자책 부록에 넣은 사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바로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정214는 주문자 정보를 위탁판매 업체에 넘긴 것이 동의 없는 제공으로 인정됐습니다.

보기만 한 경우와 퍼뜨린 경우는 형이 크게 달랐습니다.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직원 뒤에서 함께 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정264는 선고유예였고, 가게 CCTV에 찍힌 관리인을 캡처해 108명 단톡방에 올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299는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