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한 통 주문을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켰습니다, 위탁판매도 개인정보 제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피고인은 2024년 1월 31일, 자기 가게에서 샴푸 한 통을 주문한 손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쇼핑몰 관리자에게서 받아, 손님 동의 없이 판매 중개업체를 통해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그 업체가 손님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배송업체 말고 다른 판매업체에 주문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주문자 1명 · 성명·전화번호·주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목적 밖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제2호). 쇼핑몰 판매자는 주문이 들어오면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넘겨받는데, 이 정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회사에 주는 것과 다른 판매업체에 주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고인은 쇼핑몰에서 샴푸를 주문받자 손님 정보를 판매 중개업체를 거쳐 다른 업체에 넘겼고, 그 업체가 물건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판매 게시글에 택배업체 외 다른 판매업체로 주문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고, 판매 페이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구도 제3의 업체가 배송을 맡는다는 뜻으로까지 읽히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하더라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집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판결은 구매자가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업체의 후기, 판매량, 신용도를 보고 업체를 고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파는지는 개인정보를 맡길지 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택배회사와 달리 중개업체나 다른 판매업체는 소비자 정보를 자기 영업에 활용할 여지가 크고, 이런 위탁 구조가 소비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관행으로 확립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 없이 넘긴 이상 미필적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형은 가벼웠습니다.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고 위법성 인식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3명, 벌금 60만 원)나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233명, 벌금 50만 원)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축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