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일하면서 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면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경우입니다.
「조회만 했다」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유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한 없이 열어본 것 자체가 걸립니다. 경찰·병원·통신사·금융기관 직원이 지인의 정보를 찾아본 사건들이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 녹음 기능을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