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이란?
가벼운 질서위반을 다루는 법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첫 지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끝나는 가벼운 행위들을 모아 둔 법입니다. 인근소란, 노상방뇨, 무임승차, 거짓신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층간소음이 문제 되는 이유는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준과 조정 절차만 정해 두었고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복 목적으로 소음을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의 층간소음 판결이 벌금부터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2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