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죽음에 이르렀는지가 구간을 가릅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은 전부 방치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아픈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죽은 동물을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은 대개 「한두 마리 키우다가 번식해서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가르는 선은 명확합니다. 상해나 질병에 그치면 2년 이하 구간,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 구간입니다. 죽음이 발생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더 모은 판결 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동물학대, 알아두면 다른 것

방치가 학대의 대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안 하는 행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의무는 구체적입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관리, 질병이 생겼을 때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 두 마리 이상 키울 때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의 즉시 격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353은 기니피그 39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인 환경에 방치하고 먹이를 제때 주지 않아 피부병과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게 한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학대할 마음이 없었다」는 항변은 이 조항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를 지켰는지만 봅니다.

죽음에 이르면 구간이 바뀝니다

상해나 질병에 그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2항).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97조 제1항).

그리고 실제 선고에서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상해·질병 사건은 벌금형이 자주 선택되지만, 죽음이 발생하면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붙는 형태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502는 고양이 10여 마리 이상이 죽고 5마리가 감염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단1369은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2마리가 죽고 47마리가 결막염·피부염·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버리고 가면 유기에 학대가 더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733은 스피츠 한 쌍을 키우다 번식해 21마리가 되자,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집 문을 닫고 이사해버린 사건입니다.

닷새 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구조할 때까지 방치됐고, 그사이 3마리가 죽었으며 굶주린 다른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두 가지입니다. 반려동물 21마리를 유기한 것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은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합법적인 길은 지자체에 인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은 유기이자 학대입니다.

신고는 지자체와 경찰 양쪽으로 갑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증거목록을 보면 출처가 늘 비슷합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법위반자 수사의뢰 공문」, 「출장결과보고서(현장 확인)」, 「격리조치 동물 목록」, 「유기동물 진료 소견서」, 그리고 현장사진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동물을 격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지자체(국번없이 120)와 경찰(112)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격리된 동물의 치료·보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제42조). 마리 수가 많으면 벌금보다 이 금액이 더 큽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00조). 이 페이지의 사건들에서도 40시간, 80시간이 붙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진 세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동물학대 판결 중 세 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둔 채 형만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835는 반려견 두 마리를 짧은 쇠목줄로 전동스쿠터에 묶고 약 442m를 달린 사건입니다. 「산책시키려던 것」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평소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며 돌봐 왔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노30은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개를 「훈육」했다가 개가 다발성 골절로 죽은 사건입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시간 집에 드나든 사람이 피고인뿐이었고 본인 진술과 부검 결과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때려 죽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배척됐고, 항소심에서 개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벌금 5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원지방법원 2026노1914입니다. 고양이를 죽여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석 달도 안 돼, 그 처벌이 화가 난다며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짓밟아 죽인 사건입니다. 1심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신질환 치료와 몇 달간의 구금, 반성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내 개라서, 길고양이라서, 손대지 않아서

자기 반려동물이라는 점은 처벌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801은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했다며 술김에 플라스틱 막대기로 16번 내리쳐 피가 나게 한 사건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도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리고 고양이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죽게 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도 보호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836은 포획틀로 두 달 동안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사건인데,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이 함께 나왔고 포획틀은 몰수됐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259는 목줄 없이 산책시킨 개들이 길고양이를 공격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지켜본 사건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는 무죄였습니다. 밥을 주던 사람이 있어도 길고양이를 그 사람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동물학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