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미지 도용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도용인데 공소기각부터 벌금 400만 원까지 갈립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썼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나」입니다.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을 올린 사건은 합의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됐고, 용역 입찰에 재사용한 사건은 합의를 하고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친고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올린 것이어도 사장이 기소됩니다. 평소에 「남의 사진 쓰지 말라」고 말해둔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저작권·이미지 도용, 알아두면 다른 것

「영리 목적」 한 줄이 전부를 가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69는 필라테스 체육관 블로그에 이미지 저작물 세 건을 올린 사건입니다. 기소된 뒤 합의서가 제출됐고 그대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626은 다릅니다. 컨소시엄 파트너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다섯 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지자체 용역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에 750만 원짜리 계약을 맺고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이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저작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25는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다른 회사 상품의 상세페이지 사진을 자기 쇼핑몰에 그대로 올린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회사들의 상품 사진을 「편집저작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창작성이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배색, 소재의 배열에 있어서 제작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구성·배열한 것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흔한 상세페이지라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올렸는데 사장이 기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의 피고인은 약국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관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었고, 법정에 나온 직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 사장이 「남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용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하고 가져오고, 웬만하면 직접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려서 문제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해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기록이 없으면 사장이 그대로 책임집니다.

회사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도 사건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146은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계 400만 원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나 대표가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건은 벌금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손해배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합의금 액수 협의가 길어져 형사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베끼면 다른 법이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731은 서울 중구의 상가 등에서 옷을 파는 세 사람이 다른 회사가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판 사건입니다. 벌금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각각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됐고, 그중 두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이 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구 하나를 바꾸거나 색을 조금 다르게 해도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래쪽 문구를 지우거나 바꿔 넣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렸다」는 항변은 결과가 갈렸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이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남의 상품 사진을 쇼핑몰에 올린 사건이 이 페이지에 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2127은 프로그램이 해외 오픈마켓 상품을 통째로 가져오면서 국내 회사의 상표와 사진이 섞인 사건인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금지어 목록에 그 회사 상표가 들어 있었고, 삭제 때까지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49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그 무렵 한 회사의 제품 사진이 쇼핑몰에 273회 게시됐습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저작물성도 따로 판단됐습니다. 모델과 소품, 구도를 고민해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됐지만, 흰 바닥에 제품만 놓고 평면으로 찍은 사진 29회 부분은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나왔습니다. 같은 회사 사진이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직접 한 사람과 시킨 사람의 형이 달랐습니다

직접 베낀 사람보다 시킨 사람의 형이 무거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791은 겸임교수 A가 후배 B에게 다른 교수의 책과 강의교안을 건네며 교재를 쓰게 한 사건입니다. 실험 부분 약 170쪽과 이미지 72개가 옮겨졌고,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판까지 했습니다. A는 징역 1년, 잘못을 인정한 B는 징역 6개월로 각각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득을 본 쪽과 처벌받은 쪽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정86은 회사 인턴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회사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 생긴 일이고 실질적 이득은 회사가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정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직원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1706은 회사 컴퓨터의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직원이 기소된 사건인데, 대표는 수사 때 직원이 설치했다고 했다가 2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의 무죄가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