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단속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벌금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라 따로 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봤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어떻게 봤는지가 갈랐습니다.

더 모은 판결 10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음식점 단속, 알아두면 다른 것

벌금은 형사, 영업정지는 행정 — 두 번 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면 절차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구청·시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 70만 원을 내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의 기준이 형사 쪽이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 자체가 닫힙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처분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 1차 적발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2차는 3개월에서 1개월로, 3차는 영업허가 취소·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기준은 속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나이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면제되는 길도 생겼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불송치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인 행정조사에서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안 CCTV가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표에 적힌 일수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14814 사건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영업정지 3일이 내려졌고, 같은 가게의 청소년 출입 건은 1개월 15일이 따로 나왔습니다. 적발 경위와 횟수에 따라 기준보다 짧아지기도 하고, 위반이 여러 개면 처분도 여러 개가 됩니다.

「신분증 봤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들이 공통으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을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까지 요구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배척됐습니다. 생년월일을 고친 사진을 내밀면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그냥 찍은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이 책임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일행에게 술을 내놓은 경우라면, 술을 내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었고 업주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죄가 됩니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법리입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무신고 영업 사건 중에는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268은 8평 가게에서 7개월 동안 월평균 358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100210은 월 매출 30만 원짜리 식당에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도로 점용료를 내 온 사정 등이 반영돼 약식명령보다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벌금을 여러 번 내고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자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603은 2010년부터 같은 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휴게음식점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1151도 같은 가게에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뒤 4년 11개월을 더 영업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370입니다. 커피와 차를 파는 휴게음식점이었지만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고도 3년 넘게 다시 영업해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고, 법정구속만 면했습니다. 농약 기준치를 넘은 고수를 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1568도 앞선 다섯 번의 벌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여섯 번째인 이번에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무엇이 달랐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나왔다고 모두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정647은 냉동실에서 두 달 지난 닭다리살 6kg이 나왔지만, 이미 닭 요리를 메뉴에서 뺐고 자동발주 누락으로 들어온 물건이며 외부 창고에 있었다는 점에서 조리·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851은 주방 진열대에 있던 올리고당과 참깨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한의 종류도 결과를 갈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고정364는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부침가루·짜장가루·건고추가 주방에서 나왔지만 무죄였습니다. 단속 당시 법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의 보관을 금지했는데, 된장과 부침가루는 조리 목적 보관까지 인정됐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짜장가루와 건고추는 조리·판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였지만, 그 점은 무죄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643은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CCTV에 두 사람의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고, 청소년 한 명이 법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증언했으며, 일한 사람의 진술도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다른 청소년 한 명은 2006년생으로 적힌 자기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말 가운데 불리한 것은 적발 현장에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한 한마디뿐이었고, 법원은 당황한 상태의 진술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음식점 단속,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