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벌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합의와 반복이 형을 정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의 판결문을 모아 보면 빠진 것이 늘 비슷합니다. 안전난간,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구조검토와 조립도. 대부분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가르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했는가, 같은 사고가 처음인가, 그리고 법정에서 인정했는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것은 처벌 대상이 현장소장에서 대표이사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나는 몰랐다」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모은 판결 6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산업재해 처벌, 알아두면 다른 것

사람이 죽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449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2·3층 비상구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망이나 부상 사고는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이 발생하면 제167조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지만, 사망이 없으면 위반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이나 신고만으로도 기소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적발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겨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746은 근로자가 강관 생산설비에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여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100명 규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이 벌금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나와도 선고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같은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은 250kg짜리 차량 적재함 배출문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반복 사용으로 접촉면이 고르지 못한 철제 고리를 용접해 썼고, 작업계획서도 작업지휘자도 없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20에서는 시공사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해 8층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같은 「중대재해」인데 한쪽은 집행유예, 한쪽은 실형입니다. 수원 사건 판결문은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반성, 유족과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안 한 것이 다 적힙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의 양형 이유는 무엇이 빠졌는지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동바리 설치 전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동바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마저도 목수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청소팀이 설치했습니다. 붕괴 부분의 동바리는 전부 청소팀이 설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치 간격, 수직도, 자재 상태, 수평 연결재와 클램프 체결 상태가 모두 미흡했는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를 하는데도 현장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직도나 체결 상태는 조립도가 없어도 제대로 설치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류가 없었다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점이 무겁게 읽혔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처벌된 사건들

이 사이트에 실린 중대재해 판결에서 법원은 서류가 있었는지보다 그 내용이 현장에서 실행됐는지를 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282는 개구부 덮개 넷 중 셋을 떼어 놓은 채 작업하다 근로자가 6.2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사고 사흘 전 현장소장이 한 위험성평가에 「개구부 안전난간대 설치」 대책이 이미 적혀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원청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고단23은 3단으로 쌓은 약 250kg 폐지더미가 넘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위험성평가 서식은 컨설팅 업체 양식을 그대로 썼고, 순회점검 일지는 하지 않은 항목까지 「양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 방지 설비와 적재 높이 제한,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대표이사 징역 1년과 공장장 금고 6개월(각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769는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센서에 고무호스를 끼워 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게 해 둔 상태로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사건입니다. 34세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숨졌고, 회사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위험요인 확인 절차, 안전 예산, 관리감독자 선임이 모두 없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15명 회사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인 벌금이 절반이 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064는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안전관리 기술지도에서 낙하 위험 대책이 여러 번 언급됐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중한 벌금보다 회사의 역량을 재발 방지에 투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2,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벌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노288은 채석장 암반 위에서 떨어진 돌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채석작업계획서가 없었고 굴착면 기울기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재발 방지 노력과 유족 합의, 사업 규모와 경영 악화를 함께 보고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경영책임자 2명의 징역 1년 집행유예는 법인만 항소해 그대로였습니다.

반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37은 환기구 개구부에서 문틀을 칠하던 근로자가 5.8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심(2023노3460)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따로 벌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을 배척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 처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