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벌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합의와 반복이 형을 정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의 판결문을 모아 보면 빠진 것이 늘 비슷합니다. 안전난간,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구조검토와 조립도. 대부분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가르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했는가, 같은 사고가 처음인가, 그리고 법정에서 인정했는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것은 처벌 대상이 현장소장에서 대표이사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나는 몰랐다」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처벌, 알아두면 다른 것

사람이 죽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449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2·3층 비상구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망이나 부상 사고는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이 발생하면 제167조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지만, 사망이 없으면 위반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이나 신고만으로도 기소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적발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겨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746은 근로자가 강관 생산설비에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여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100명 규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이 벌금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나와도 선고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합의했는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은 250kg짜리 차량 적재함 배출문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반복 사용으로 접촉면이 고르지 못한 철제 고리를 용접해 썼고, 작업계획서도 작업지휘자도 없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20에서는 시공사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해 8층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같은 「중대재해」인데 한쪽은 집행유예, 한쪽은 실형입니다. 사망자 수와 원인의 명백함이 달랐습니다.

안 한 것이 다 적힙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0의 양형 이유는 무엇이 빠졌는지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동바리 설치 전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동바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마저도 목수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청소팀이 설치했습니다. 붕괴 부분의 동바리는 전부 청소팀이 설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치 간격, 수직도, 자재 상태, 수평 연결재와 클램프 체결 상태가 모두 미흡했는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를 하는데도 현장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직도나 체결 상태는 조립도가 없어도 제대로 설치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류가 없었다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점이 무겁게 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