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치상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사망 세 건이 금고 6~8개월인데,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이 금고 4년입니다. 결과의 크기가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나」와 「그 뒤에 어떻게 했나」입니다. 같은 금고 6개월이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실형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과실치사·치상,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하면 재판이 안 열리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목록 맨 위의 골프 사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재판이 없어진 것이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상(제268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과 관련된 사고이거나 부주의 정도가 심하면 여기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합의는 형을 깎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이 목록에서 사망 사건 세 건이 모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까지 간 이유입니다.

갈림길은 「업무」인지, 부주의가 「중대」한지 둘뿐입니다. 산책 중에 개가 문 것은 과실치상이지만, 첫 사고를 겪고도 아홉 달 동안 방치한 것은 중과실치상이 됩니다. 같은 개, 같은 행동인데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죄에서 합의해도 재판이 열리는 죄로 넘어갑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을 봅니다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날 줄 알 수 있었나」입니다.

이 목록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사건은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입니다. 이미 한 번 사고가 났고 주변에서 목줄을 채우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예견 가능성이 최대치였습니다. 반대로 사망 사건 중 둘은 고임목 하나, 대피 요청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금고 6~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과실치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도로에 트레일러를 세워둔 사건에서 「뒤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고용 관계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 밑에 들어간 사람은 평소 그 트럭을 수리해 주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수리 부탁을 받고 들어갔고, 톤백에 깔린 사람은 「심심하다」며 놀러 온 구경꾼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을 하던 쪽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막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관리자를 처벌하려면 훨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사건에서 시설장이 무죄가 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하나하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사망 사고, 요양보호사의 결과가 갈린 이유

이 사이트에 해설과 함께 실린 요양원 입소자 사망 사건 네 건은 결과가 모두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3073은 창문으로 떨어진 입소자를 발견하고 20분 뒤 119에 신고한 요양보호사가 무죄였습니다. 요양원 낙상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였고, 즉시 신고했더라도 사망을 막았으리라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423은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94세 입소자를 혼자 일으키다 미끄러뜨린 사건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은 와상 환자를 옆으로 눕힌 뒤 3시간 30분 동안 살피지 않아 질식사한 사건인데, 환자를 눕힌 A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돕는 역할이었고 유족과 합의한 B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노1505는 반찬을 자를 가위를 가지러 약 4분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혀 숨진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2심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침을 지켰는지, 누가 직접 맡았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과 부인이 통하지 않은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과실치사상 무죄 판결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고가 처벌할 과실인지를 따로 따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3073에서 신고가 20분 늦은 것은 다툼이 없었지만, 법원은 그 20분이 과실인지, 그 20분 때문에 숨졌는지를 각각 물었고 둘 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됐는데도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100419는 끼어들기 시비 끝에 상대가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툼을 끝내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소극적 행동이었고 문을 닫은 것이 한 번뿐이라며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은 반사판 없이 도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세워 둬 뒤차 동승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수사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며 처음 내놓은 변명은 통화내역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은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이런 부인과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들어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치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