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여름 오후 4시,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에서 반려견 말티즈와 산책하며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쉬는 사람이 많았고, 개가 만 4세 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결과

3주 (좌측 허벅지 열상) · 피해자 만 4세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둔 사이에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이 성립합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죄이고(형법 제266조 제1항), 징역형이 없어 이 사건도 양형기준 없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개가 맹견이 아니고 작은 말티즈였다는 점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먼저 본 것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여름 오후 쉬는 사람이 많은 부산시청 앞 광장이었고, 피고인은 목줄을 아예 풀어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줄을 풀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만 4세 아이가 허벅지를 물려 3주 진단을 받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6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해 판결까지 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 100만 원이 나왔지만,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충격은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는 별개로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

같은 개물림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사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과실치상은 공소기각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 개가 아홉 달 동안 다섯 명을 물었습니다」 사건은 첫 사고 뒤에도 방치한 것이 중과실로 평가돼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이 열리는 죄로 넘어갔고, 금고 4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와 알고도 되풀이한 방치는 적용되는 죄부터 다릅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가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에는 가납명령이 붙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상의 법정형에는 벌금 외에 구류와 과료도 있지만, 법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5만 원~500만 원으로 적고, 그 안에서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목줄을 풀어놓은 잘못으로 생긴 이 사건을 두고 판결문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단서, 사진이 채택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