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월 아침 9시, 경북 청도의 건축사무소 공터였습니다. 사무소를 찾아온 67세 남성이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가는 사이 그곳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개는 목줄이 매여 있었고 「개조심」 푯말도 세워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고 일반인이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공터였습니다.

결과

2주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 피해자 67세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의 핵심은 「주의의무를 어겼는가」입니다. 주의의무의 내용은 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고 상황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이 판결은 일반인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를 키운다면 목줄에 더해 입마개를 씌우거나 출입을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닙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견종만 외출 시 입마개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니어도 실제로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은 성립합니다. 「법으로 입마개 대상이 아니다」가 항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목줄과 푯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봤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고 벌금 액수를 낮추는 자리에서만 작동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개 물림은 치료비 외에 흉터와 감염 문제가 남아 합의금이 생각보다 커지는 유형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처리되기도 하니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두 가지가 더 적혔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10일입니다. 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266조 제1항, 단순 과실치상입니다.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제268조)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266조 제2항).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벌금형을 골라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