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실제 판결 22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수당은 건당 10만 원이나 일당 수준인데 선고된 형은 무죄부터 징역 5년 6개월까지 벌어집니다. 이 목록에서 무죄와 유죄는 얼마를 옮겼느냐보다 그 일을 하며 불법을 알 수 있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이력서를 올려둔 사이트로 연락이 오고 화상면접을 본 사건은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남아 무죄였고, 구인광고 문자로 시작한 사건은 이례적인 업무 내용과 가명 사용 지시 등이 고의의 근거가 돼 실형이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보이스피싱, 알아두면 다른 것

「몰랐다」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했다」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전화를 걸어 속인 적도, 조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기방조로 유죄가 납니다.

법원이 보는 건 확정적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했느냐」입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한 판결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했다」고 적었고, 그것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은 늘 비슷합니다 — 현금을 직접 받아오라고 하고, 회사 이름을 대라고 하고,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게 하고, 수당이 일에 비해 큽니다.

초범이고 돈을 거의 못 받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하나는 초범이고,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재판부가 그 앞에 적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거책이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했다」가 감경 사유는 되어도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을 실제로 가른 것은 합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실형을 받은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된 쪽은 집행유예, 전혀 안 된 쪽은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액 9,420만 원으로 이 목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그보다 작아도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수거책은 자기가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가족이 나서야 하는데, 그게 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계좌를 줬나, 송금했나, 직접 받아왔나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맡은 역할에 따라 적용된 법과 형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통장이나 계좌를 넘기기만 한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말에 통장과 OTP를 넘긴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100312와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에 계좌를 넘긴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67은 둘 다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다시 보낸 사람은 징역형이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2,900만 원을 받아 1분 만에 보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289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광고로 시작해 500만 원을 세 계좌로 나눠 보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769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수거책은 실형이 나온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3주 동안 7명을 만나 3억 1,700만 원을 받아 간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470은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었지만, 다수 피해자와 반복이 가중요소가 돼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과는 처음부터 형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구직사이트로 연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404의 무죄가 알려지면서 구직사이트를 통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고단222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시작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면접 같은 채용 절차가 없었고, 지시받은 일이 일반적인 대출이나 채권 추심 업무와 전혀 다른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수금액 일부를 고액 수당으로 받는 보수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업무를 그럴듯하게 설명받았다는 것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56은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기업 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문구가 달라도 판결은 같은 구조로 읽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198은 「일당 13만 원, 실적만 쌓아 달라」는 구인 글이었고, 4,800만 원이 그 계좌를 지나갔습니다. 돈을 받아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일은 송금책을 모으는 전형적인 문구이고, 판결은 피고인이 입금될 돈이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