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30분 설문조사에 5만 원」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을 세 계좌로 나눠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인스타그램에서 「30분 설문조사 참여 후 5만 원」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로고를 구매하는 업무라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 앱을 깔게 해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2분 사이에 세 계좌로 493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 1,000만 원 중 500만 원 · 3개 계좌로 분산 이체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는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정보를 이용해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돕는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의 수법은 피해자에게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2분 사이에 168만·165만·160만 원으로 나눠 세 계좌로 보냈습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로고 구매」, 「구매대행 정산」 같은 명목으로 계좌를 빌리거나 돈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이체책을 모으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5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조직적 범죄에서 계좌 제공과 송금은 범행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