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달라진 사건만 모았습니다. 지금 36건입니다. 1심 결과는 줄을 그어 두고, 최종 결과를 옆에 적었습니다.

1심 무죄 → 유죄 7건

1심은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판결입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해서 뒤집힌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도용경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무죄벌금 100만 원 (죄명 변경)인천지방법원 2022노3888 불법사채돈만 대주고 매달 1.5%를 받았습니다무죄벌금 3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1노1821 불법사채지인 소개로 2년간 10번 빌려줬다면 대부업일까요무죄벌금 3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3노2221 불법사채40년 지기의 부탁으로 4년간 72억을 어음 할인해 줬습니다무죄벌금 1,0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3노1043 무면허 의료눈썹문신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무죄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2024노63 뺑소니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무죄벌금 100만 원 (사고후미조치)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불법녹음집에 둔 CCTV가 나간 뒤에도 녹음했습니다무죄선고유예 (일부 유죄)대구고등법원 2023노404

1심 유죄 → 무죄 6건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판결입니다.

대포통장체크카드 1장을 속아서 보낸 것은 무죄입니다벌금 300만 원무죄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 의료사고5.4cm 동맥류를 알고도 허리 수술, 그래도 무죄벌금 500만 원무죄대전지방법원 2020노2809 저작권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유죄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절도·횡령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유죄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54 절도·횡령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유죄무죄부산지방법원 2023노3037 진상손님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유죄무죄부산고등법원 2022노67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진 판결 4건

1심보다 형이 올라간 판결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물었는지 아닌지를 치아 감정으로 다퉜습니다선고유예벌금 5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1노1931 교통사고교통사고로 봤던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금고 6개월징역 1년 (특수상해)인천지방법원 2020노4409 저작권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입니다벌금 700만 원벌금 1,0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9노3475 횡령·배임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넘기지 않은 배임, 항소심에서 배임액이 13억여 원 전액으로 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

항소심에서 가벼워진 판결 18건

1심보다 형이 내려간 판결입니다. 합의, 일부 무죄, 죄명 변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폭행·상해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벌금 400만 원선고유예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555 폭행·상해112 신고하고 차 앞을 막았습니다징역 8개월 (실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38 특수폭행·상해스테인리스 신발장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0노3156 유사수신9,785명에게서 약 357억 원, 1심 징역 9년이 항소심에서 7년 6개월이 됐습니다징역 9년징역 7년 6개월광주지방법원 2025노3800 개인정보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 개인정보40건 중 39건 무죄, 벌금 1,500만 원이 100만 원으로벌금 1,500만 원벌금 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61 의료사고골수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 2,0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4노2884 의료사고코 수술 중 마취제 과다투여,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금고 1년 (실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6노410 의료사고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금고 1년 8개월금고 1년 5개월인천지방법원 2025노4868 동물학대개 두 마리를 전동스쿠터에 묶고 442m를 달렸습니다벌금 500만 원벌금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5노5835 절도·횡령화장품 19만 원어치를 훔쳤고, 도주가 무죄가 되면서 1심 징역 6개월이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징역 6개월 (실형)벌금 5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63 횡령·배임게임 운영 직원이 아이템을 만들어 팔았고, 두 사람 모두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8개월로 줄었습니다징역 1년징역 8개월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 층간소음위층이 유발했다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벌금 30만 원선고유예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738 무단투기거름으로 쓰려고 말려 둔 소나무 27톤이라고 했습니다벌금형벌금 100만 원청주지방법원 2025노729 위증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징역 8개월 · 4개월징역 6개월 · 3개월수원지방법원 2025노3795 위증「부장님이 시켜서 게임했다」 거짓 증언, 모해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바뀌어 벌금 500만 원입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 마약1정 투약과 불법체류로 1심 징역 2년, 다른 향정 사건과 합쳐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입니다징역 2년 (별건 6개월 따로)두 사건 합쳐 징역 1년 6개월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마약마약으로 복역하고 1년도 안 돼 다시,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징역 1년징역 10개월춘천지방법원 2017노601

행정소송이 뒤집힌 판결 1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급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입니다.

면허취소1심과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1·2심 원고 승소최종 원고 패소대법원 2017두59949

결과가 바뀐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각 판결 정리 페이지에 1심과 항소심이 무엇을 다르게 봤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판결을 더 모으면 이 목록도 늘어납니다.

형량 VS —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같은 죄명의 실제 판결 두 건을 나란히 놓고 더 무겁게 나온 쪽을 골라 보세요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