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5명에게서 약 357억 원, 1심 징역 9년이 항소심에서 7년 6개월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른바 「B 펀드」의 직급과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조직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투자원금의 400%가 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3%를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올려 직급수당과 추천수당을 줬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매일(주 5회) 3%, 2024년 1월 8일부터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액과 유사수신액을 합하면 약 357억 원,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는 9,785명입니다. 투자금 운용은 공범 O가 맡았고, 피고인은 O가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9년과 추징 3억 3,802만 65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일 3% 수당 명목 · 9,785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낸 700명 중 이 사건 피해자는 300여 명이었고, 그중 원금을 전혀 또는 절반 이하만 회수한 사람은 70여 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봤습니다.

피해자 수는 이름 기준 9,785명이지만, 휴대전화번호 ID 기준으로는 12,313개였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 외에 추징과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서 3억 3,802만 650원을 추징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판결문은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돈의 흐름이 일부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공범 O에게 보낸 돈은 약 115억 원이고, 그중 투자원금으로 확인되는 것은 약 32억 원이었습니다. O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자자 모집 센터를 운영하며 공모한 공범들도 투자금을 넣어 피해자로 집계됐는데, 이들은 대체로 원금을 넘는 수당을 받아 이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858, 2025고단4452(병합) (2025. 12. 11.) 징역 9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3800 (2026. 6. 24.)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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