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량, 어디쯤?

뉴스에서 본 선고 하나를 넣으면, 이 사이트에 모인 같은 죄명의 실제 판결 사이에 그 선고를 빨간 점으로 찍어 보여줍니다. 「센 편이다 / 약한 편이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선고됐는지만 나란히 놓습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이 도구는 형량을 평가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상위 몇 %」 같은 비율도 내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벌금형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어서, 비율을 적으면 틀린 숫자가 됩니다 (판결 통계에 같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점의 높이는 이 사이트가 한 죄명 안에서 판결들을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줄 세운 값입니다. 죄명이 다르면 같은 높이라도 같은 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보는 판결은 모두 980건이고, 죄명마다 열몇 건 안팎이라 사례 모음으로 봐 주십시오.

같은 죄명이라도 합의·전과·반성·피해 회복 같은 사정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그 이유는 각 판결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