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계산기

징역 몇 년이 선고되면 언제 나오는지,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형법 제57·72·73조의2·83~86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적힌 계산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첫날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로 칩니다. (형법 제84조 ①, 제85조)
• 년·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징역 1년이면 365일이 아니라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형법 제83조)
• 확정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전부 뺍니다. 1일을 형기 1일로 칩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에 합니다. (형법 제86조)
•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무기형은 20년입니다. 갇혀 있던 날도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 벌금이 같이 선고됐으면 그 벌금을 다 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 제73조)
•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 동안(최대 10년, 무기형은 10년) 가석방 기간이 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형법 제73조의2)

꼭 알아두세요. 가석방 날짜는 「요건을 채우는 날」일 뿐, 그날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석방일은 형집행지휘서와 교정기관의 계산이 기준이며,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하거나 형집행정지·노역장 유치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을 날짜로 바꿔 보여줄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