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방화 — 실제 판결 20건

이 목록의 판결은 대부분 실수입니다. 담배꽁초, 튀김솥, 다 쓴 숯불 화로입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까지 번졌느냐에 따라 벌금 50만 원과 금고 10개월로 갈렸습니다.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붙는 순간 금고형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실형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서 그 선을 넘은 건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확인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금고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그 옆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가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실화·방화, 알아두면 다른 것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법정형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아무리 크게 태워도 단순 실화로만 인정되면 벌금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붙으면 형법 제171조의 중실화가 되고, 3년 이하의 금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실형이 나온 인천 사건이 중실화입니다.

단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가르는 건 「옆에 뭐가 있었나」입니다

서울서부 사건과 인천 사건은 행동이 같습니다. 둘 다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껐습니다.

서울서부는 쓰레기 박스 더미가 탔고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은 가죽공장 창고 앞 종이박스·골판지·팔레트 더미였고, 불이 19개 건물로 번져 74억 원어치가 탔습니다.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불이 붙고 그 불이 공장과 부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라고 적었습니다.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내 물건을 태워도 방화가 됩니다

서울동부 사건은 자기 소유 전기자전거에 식용유를 뿌리고 안장과 앞 바구니, 자전거에 달린 남의 가방에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불길은 옆에 있던 남의 나무 수납함으로 번져 그을렸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처벌합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라이터와 식용유 몰수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 사건은 무죄입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입주민 진술과,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각에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흡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거기서 피웠다」와 「그때 거기서 피웠다」는 다릅니다.

펜션·캠핑장 화로는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펜션 테라스에 다 쓴 일회용 화로를 목재 벽면 가까이 두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남은 숯불의 열기로 벽면에 불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숯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숯불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불씨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150만 원입니다.

피해액이 형을 그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실화 판결에서 피해액과 형은 나란히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267은 새벽에 가게 앞에서 담뱃재를 털고 들어갔다가 건물과 위층 집까지 태워 피해가 2억 원을 넘은 사건인데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 실화로 판단돼 벌금형만 가능했고, 판결문은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미회복을 무겁게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331은 시너 통 옆에서 아크 용접을 하다 빌라 주차장과 차량, 가재도구까지 약 3억 7,626만 원어치를 태운 사건입니다. 중실화로 금고 10개월이 나왔지만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자기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확산을 막으려 애쓴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가장 큰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던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산불은 적용 법이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28은 드럼통에 고춧대를 태우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떠나 산림 약 3.9ha를 태운 사건으로, 산림보호법이 적용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산불 경보가 「경계」였던 시기라는 점을 들었고, 벌금형이 있는데도 징역형을 고른 이유로 넓은 피해 면적을 적었습니다.

내 집이어도, 불이 꺼졌어도

자기 집만 탔다고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60은 안방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다 이불과 옷으로 불이 옮겨붙어 자기 아파트 호실이 8,767만 원어치 탄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는 아파트라 실화죄가 인정됐고, 고령에 초범인 점이 고려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방화는 불이 곧바로 꺼져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합100163은 모욕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차 밑에 불붙인 종이 박스를 넣었다가 경비원이 꺼서 피해가 경미했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판결문은 보복 동기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적었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불을 낸 뒤의 행동이 따로 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707은 마당 드럼통에 낙엽을 태우다 이웃집 수목 500여 그루와 데크까지 태운 사건인데, 8일 뒤 피해를 확인하겠다며 이웃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실화·방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