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건 파일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 20건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죄였는지, 얼마가 선고됐고 왜 그랬는지를 네 장으로 넘겨 보고, 마지막 장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001 · 과실치사상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징역 2년 (실형)사건 파일 002 · 특수폭행·상해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징역 1년 6개월 (실형)사건 파일 003 · 층간소음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벌금 1,000만 원 (우퍼 몰수)사건 파일 004 · 범인도피「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사건 파일 005 · 폭행·상해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벌금 600만 원사건 파일 006 · 보험사기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벌금 500만 원사건 파일 007 · 상해치사회식 끝나고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징역 4년입니다징역 4년 실형사건 파일 008 · 보이스피싱3주 동안 7명을 만나 수표와 현금 3억 1,7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은행 직원」인 척도 했습니다징역 2년 6개월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사건 파일 009 · 상해치사두릅 때문에 시비가 붙어 88세 건물주를 밀쳤습니다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사건 파일 010 · 전세사기「2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징역 9년 (실형)사건 파일 011 · 공무집행방해구급대원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벌금 700만 원벌금 700만 원사건 파일 012 · 유사수신10년 동안 149억 원을 받아 124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스스로 자수했고 징역 7년입니다징역 7년 (실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없음 · 배상신청 각하사건 파일 013 · 상해치사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사건 파일 014 · 상해치사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입니다징역 5년 6개월 실형사건 파일 015 · 보복운전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벌금 100만 원사건 파일 016 · 실화·방화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금고 10개월 실형사건 파일 017 · 폭행·상해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징역 5년 (실형)사건 파일 018 · 특수절도2012년 휴대폰 유통사 창고에서 갤럭시 185대를 손수레로 빼냈습니다,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14년 만에 실형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 4개월사건 파일 019 · 무면허 의료한 사람에게 550만 원 받고 징역 2년입니다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실형, 추징 550만 원)사건 파일 020 · 상해치사창문을 붙잡고 「잠깐만」 하는 사람을 두고 가속했습니다, 7초 뒤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징역 5년 (실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