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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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새벽 1시 30분, 광주의 택시 안.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기사에게 「침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10분 뒤 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번엔 경찰관의 가슴을 세 번 밀치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고단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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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주먹을 쓴 적이 없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한 게 전부인데 벌금 600만 원입니다. 상대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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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벌금 6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
- 기사와 경찰관 모두 처벌 원치 않음
-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함
- 경찰관에게 세 차례 침을 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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