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실제 판결 2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밀친 한 번과 흉기를 든 경우가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잘 안 되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 공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받지 않으면 「제한적으로만 참작」됩니다. 어깨를 한 번 민 초범이 벌금 200만 원,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찬 사람이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을 때리면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짜리 법으로 넘어갑니다.

더 모은 판결 20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공무집행방해, 알아두면 다른 것

「한 번 밀쳤을 뿐」이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00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한 번 민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했고,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200만 원입니다.

공탁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해경찰관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에서 통하는 「합의하면 끝난다」가 여기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62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 행위는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한 번 걷어찬 것이었고, 재판부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전력이 적혔습니다. 형사처벌 22회, 그중 2017년 지구대 행패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졸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혼자 거주해 재범 방지를 도울 사회적 유대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급대원은 법이 다릅니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됩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5년인데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섯 배 높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도 액수가 큽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528은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욕설한 사건인데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996은 구급대원의 팔을 한 번 때리고 가방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차도 망치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540은 여객선 탑승 대기 중 철문을 닫으려는 청원경찰에게 선박 수리용 망치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두 번 돌진해 범퍼로 허벅지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 청원경찰도 공무집행방해의 보호 대상입니다. 둘,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35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 식칼 세 자루를 들고 나와 달려든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식칼 몰수였습니다. 특수공무방해는 형법 제144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피해 경찰관의 의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페이지의 판결에는 맞은 경찰관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가 자주 적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589는 신분증을 건네다 경찰관 두 명의 뺨을 한 번씩 때린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부터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했고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100602는 부부싸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한 번 외에는 전력이 없었지만, 판결문은 피해 경찰관의 엄벌 탄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돼도 참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1033은 경찰관 두 명을 밀치고 눈을 찌른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지만 판결문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은 대전지방법원 2026고단100079 등도 공탁이 제한적으로만 고려됐습니다.

실형을 가른 것은 행위보다 재판 안팎의 사정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691은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차 보닛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경찰관 어깨를 세 번 밀친 사건입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전화도 받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단100514는 음식값을 내지 않아 체포되던 중 수갑을 찬 채 경찰관 얼굴을 발로 한 번 찬 사건입니다.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넘어지다 우연히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바디캠 영상으로 배척됐습니다. 징역 6개월 실형이었고, 이미 확정된 앞 사건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과 비교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노100065는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직후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건으로, 동종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으며,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