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로 온 경찰관 이마를 쳤습니다, 「내가 지금 얘 때리면 형 사냐」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9일 새벽 5시 44분쯤, 성동구의 한 집에서 「남편과 같이 있음, 다툼이 있음」이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한 대 때렸고, 이어 「내가 지금 얘 때리면 형 사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출동 경찰관 이마 주먹 1회 · 멱살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성립합니다. 다치게 할 필요는 없고, 몸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폭행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마를 주먹으로 한 대 친 것과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 폭행으로 인정됐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동 이유는 가정 내 다툼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음, 다툼이 있음」이라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화를 냈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신고에서 경찰관은 당사자를 떼어 놓고 상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는데, 판결문은 이것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인의 말도 눈에 띕니다. 이마를 때린 뒤 「내가 지금 얘 때리면 형 사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관을 때리는 일이 얼마나 처벌받는지를 비꼬는 듯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징역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던 데에는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공무집행방해 사건들 중 사회봉사가 80시간 이상 붙은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부수처분은 가벼운 편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경찰관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한 번 휘두르고 벌금 300만~700만 원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주먹 한 번」이라도 벌금과 징역형이 갈리는 데에는 합의 여부, 피해 경찰관의 처벌 의사, 범행 뒤의 태도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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