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사람에 대한 죄

때리고, 다치게 하고, 겁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물건을 부수는 죄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형법은 195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사처벌의 기본법입니다. 특별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범죄는 전부 이 법으로 갑니다. 그중 제24장부터 제42장까지가 사람의 몸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조항들입니다.

여기 묶인 죄들의 공통점은 「정도」가 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다친 정도, 흉기를 들었는지, 여럿이었는지,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립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만, 상해죄부터는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면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은 법정형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맥주병, 야구방망이,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62건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