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이란?
입영을 미루거나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병역법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좁게 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됐지만, 그 진정성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피하는 것, 입영을 기피하는 것, 복무 중 이탈하는 것이 각각 다른 조항입니다. 반복되면 형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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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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