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명인데
형량은 왜 갈릴까

실제 판결문 1126건을 형량이 가벼운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더 크게 사고 친 쪽이 더 무겁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1126판결

59죄명

62법원

음주운전 형량 조회기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넣으면 가장 가까운 실제 판결 27건 중에서 꺼내 드립니다 형량 퀴즈 — 얼마 나왔을까?실제 판결 사건을 읽고 법원이 선고한 결과를 3개 중에서 맞혀 보세요. 10문제 형량 VS —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같은 죄명의 실제 판결 두 건을 나란히 놓고 더 무겁게 나온 쪽을 맞혀 보세요 뒤집힌 판결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결과가 달라진 사건만 모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판결모아 둔 판결 1,962건을 세어 구간마다 가장 가벼운 결과와 가장 무거운 결과를 그대로 폈습니다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죄명으로 찾기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처벌 없음 2선고유예 2벌금 4집행유예 6실형 5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21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처벌 없음 2벌금 8집행유예 10실형 1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20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처벌 없음 3벌금 15집행유예 4실형 5

음주 물타기

판결 21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벌금 3집행유예 16실형 2

면허취소·정지

판결 13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면허정지 3면허취소 · 결격 1년 4면허취소 · 결격 2년 5면허취소 · 결격 5년 1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23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처벌 없음 3선고유예 1벌금 7집행유예 11실형 1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19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1벌금 10집행유예 7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20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처벌 없음 1벌금 13집행유예 5실형 1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처벌 없음 1벌금 3집행유예 11실형 7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19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처벌 없음 3벌금 8집행유예 4실형 4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집행유예 3실형 17

보험사기

판결 18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처벌 없음 1벌금 13집행유예 2실형 2

중고거래 사기

판결 18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1벌금 9집행유예 2실형 5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19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벌금 3집행유예 6실형 10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18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처벌 없음 1벌금 6집행유예 6실형 5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처벌 없음 1벌금 9집행유예 5실형 3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18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처벌 없음 3선고유예 3벌금 9집행유예 3

불법녹음·도청

판결 18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7벌금 2집행유예 8

과실치사·치상

판결 18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처벌 없음 3벌금 7집행유예 5실형 3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8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처벌 없음 2벌금 9집행유예 4실형 3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23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 없음 2벌금 9집행유예 9실형 3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19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처벌 없음 4선고유예 1벌금 12실형 2

의료사고

판결 18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없음 5선고유예 1벌금 5집행유예 6실형 1

처벌 없음 5선고유예 3벌금 10집행유예 3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처벌 없음 6선고유예 1벌금 10집행유예 1실형 1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18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1벌금 9집행유예 7

절도·횡령

판결 19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처벌 없음 4벌금 9집행유예 4실형 2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20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 1집행유예 12실형 7

횡령·배임

판결 20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처벌 없음 1벌금 3집행유예 9실형 7

공갈·갈취

판결 18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처벌 없음 2벌금 6집행유예 6실형 4

강요

판결 18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1벌금 9집행유예 3실형 4

문서위조

판결 19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선고유예 1벌금 4집행유예 6실형 8

강제집행면탈

판결 19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처벌 없음 3벌금 7집행유예 8실형 1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선고유예 1벌금 11집행유예 4실형 3

실화·방화

판결 20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1벌금 8집행유예 6실형 4

스토킹·협박

판결 18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벌 없음 1벌금 9집행유예 6실형 2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9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처벌 없음 3선고유예 1벌금 10집행유예 5

협박죄

판결 1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처벌 없음 3벌금 11집행유예 2실형 3

임금체불

판결 19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처벌 없음 3선고유예 2벌금 8집행유예 6

직장 내 괴롭힘

판결 13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처벌 없음 1벌금 13집행유예 2실형 3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19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처벌 없음 4벌금 7집행유예 4실형 4

음식점 단속

판결 18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처벌 없음 4벌금 9집행유예 4실형 1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3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 없음 1영업정지 1개월 4영업정지 40일~2개월 7영업정지 4개월 1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18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선고유예 1벌금 6집행유예 6실형 5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18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처벌 없음 5벌금 6집행유예 6실형 1

무고

판결 1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처벌 없음 3벌금 5집행유예 7실형 2

위증죄

판결 1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처벌 없음 1벌금 5집행유예 6실형 6

범인도피·은닉

판결 1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처벌 없음 1벌금 3집행유예 11실형 4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선고유예 1벌금 5집행유예 6실형 8

형을 가르는 건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나, 같은 전과가 있나, 합의했나. 결과의 크기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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