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 실제 판결 2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농도라도 무엇을 탔느냐로 스물다섯 배가 갈립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가 인정되면 무죄이고, 실제로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취소 통지가 국민비서 앱으로 가는데, 그 알림을 안 읽은 채 단속된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몰랐다」가 배척되면 그대로 벌금입니다.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면 0.03% 구간보다 무거워집니다. 부는 것보다 안 부는 쪽이 무겁습니다.

더 모은 판결 9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알아두면 다른 것

무면허운전은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면허 취소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문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337은 이 법리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은행 앱을 깔다가 국민비서 앱이 같이 설치됐고, 경찰서가 그 앱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두 번 보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알림을 연 것은 단속된 뒤였습니다. 4.5km를 운전했는데 무죄입니다.

「몰랐다」가 배척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정10은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취소 결정이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이 2018년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막막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면허정지 7회와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봤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몰랐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앱 알림만 갔거나, 등기가 반송된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는 것보다 안 부는 쪽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도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0.03~0.08%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지만, 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면 부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킥보드는 스물다섯 배 차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3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전동킥보드를 200m 운전한 사건입니다.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농도로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최소 500만 원인데 킥보드는 2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제156조 제11호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판결문에도 검사가 구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지 기간 마지막 날 새벽이 위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816은 면허정지 기간이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였는데, 8월 9일 새벽 4시 40분에 3.9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면허정지기간의 마지막 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작은 됐지만 무죄는 아닙니다.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날 24시까지입니다. 그 전날 밤에 술자리를 하고 새벽에 차를 움직이면 아직 정지 기간 중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탔습니다

이 페이지의 무죄 판결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고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337은 면허 취소 통지가 국민비서 앱으로 두 번 발송됐지만 본인이 그 앱의 설치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통지를 연 것은 단속 엿새 뒤였습니다.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났습니다.

둘째는 누가 운전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491은 면허 없는 사람 소유의 차가 사고를 냈는데, 목격자가 어두운 시각에 잠시 봤고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보고도 운전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적으면서도 차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절차가 위법했던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302는 측정 요구를 두 번 거부했는데도 무죄였습니다. 운전이 이미 끝난 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주인 동의도 묻지 않고 남의 집 거실에 들어가 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2025노658)에서 기각됐습니다.

1심과 2심이 달라진 사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진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4624는 0.133% 상태로 외발 전동휠을 탄 사람이 측정하려는 경찰관 앞을 몸으로 계속 막은 사건입니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된다며 유죄로 바꾸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4530은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손을 내려친 사건으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심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약 21년 전 벌금 한 번뿐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1,5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경찰관들은 용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노2811은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2심은 형기를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판결문은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한 150만 원 공탁,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을 적었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