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5분경 본인 소유 차량이 사고를 냈고,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소유자가 기소됐는데 법정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는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본인 소유 차량 사고 · 운전자 특정 실패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이 사건은 그 앞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피고인 소유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목격자 진술의 한계였습니다. 목격자는 밤 9시 25분경 어두운 시각에 잠시 봤을 뿐이었고, 진술한 인상착의는 「50~55세, 170~175cm, 마른 체격의 남성」으로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보고도 당시 운전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누가 운전했는지 지목하지 못했고, 운전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블랙박스나 CCTV 없이 남은 목격자 진술이 사람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무면허운전 무죄라도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는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몰랐다는 고의 문제로 무죄가 났습니다. 반면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는 동종 전력이 있어 모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운전했느냐라는 더 앞선 사실에서 증명이 끊긴 경우입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3년 2월 11일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을 들어 판단 기준부터 적었습니다.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말한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점까지 적었습니다.

판결문 끝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하면 그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공시하지 않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소사실도 운전을 시작한 도로와 구간을 「불상」으로 적어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