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33km를 달려 와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새벽 6시 반쯤 운전면허 없이 아반떼를 몰고 화성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33km를 달렸습니다. 안산 단원구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았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29세)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약 33km 운전 ·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충돌 · 1명 4주 부상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신호위반(제1호)과 무면허운전(제7호) 두 가지에 해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선에서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와 별개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까지 약 33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나 합의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보면, 사고 없이 단순 무면허는 벌금 수십만~100만 원대가 많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면허 정지 중 음주가 겹치면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