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속아서 준 경우가 무죄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사람은 대부분 돈이 급했거나 속은 사람인데, 법은 그 사람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놓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시 사용을 위임한 정도라면 양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법리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넘긴 개수, 상대와의 관계, 넘긴 경위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더 모은 판결 6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대포통장·대포폰, 알아두면 다른 것

속아서 준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4004 판결의 법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그것이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는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7~8%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기간과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개를 직접 만나 건넸다면 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해준다」가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에서 통장을 넘기게 만든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출을 하는데 너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가 필요하다」,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카드를 보내달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은 텔레그램으로 「500~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 통장 실물이나 카드,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순간 대출이 아니라 접근매체 수거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자수와 신고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더 무겁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917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 두 개를 세운 뒤, 같은 날 은행 두 곳에서, 다른 날 다시 은행 두 곳에서 법인 계좌를 하나씩 개설해 모두 네 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넘긴 사건입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개인 통장 한 개를 넘긴 사건이 벌금 3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구간이 다릅니다.

청주 사건 판결문은 법인 계좌라서 더 무겁게 본다고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413 판결문은 법인 계좌가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커서 더 많은 피해금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잡혀도 대표를 바꿔 계속 쓸 수 있어 비싸게 유통된다고 적었습니다. 유령법인을 세워 계좌를 만든 사람은 대표자로 등기돼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의 불리한 정상에 적히는 문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범죄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는 다른 법입니다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자기 명의로 회선을 개통해 남에게 쓰게 하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조, 제97조 제7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846은 「휴대폰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5개월 뒤에 바로 해지시켜 주겠다」는 말에 각자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긴 두 사람이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유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갔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양형 이유에도 그 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같이 넘기면 두 법이 함께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계좌 한 개인데 벌금과 실형이 갈렸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포통장 판결에서 넘긴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벌어졌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출해 준다는 말에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긴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나온 사건들에서는 이전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2는 2022년에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미끼에 다시 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1도 체크카드 한 장이었지만 같은 죄로 벌금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 누범인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에 계좌 하나를 넘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25는 보이스피싱 사기 실형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권고형 맨 위인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법인 계좌 하나로 19명이 2억 7,814만 원을 보낸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413은 사기방조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줬는지가 다퉈진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957은 「최대 5,000만 원 대출」이라는 말에 휴대폰·OTP·신분증을 퀵으로 보낸 사건인데, 돈도 대출도 받지 못했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대가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노229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같은 논리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밀린 이자를 면제받기로 한 것도 대가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1은 이자를 못 내던 대출업자에게서 「계좌를 넘겨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으로, 판결은 이를 무형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1017은 약속받은 수수료 2억~3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약속만으로 처벌됐습니다.

반대로 대가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259는 「6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카드 한 장을 택배로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