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출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10월 말 이름 모를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텔레그램으로 계좌를 넘겨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1월 초 수원 장안구의 상가 근처에서 자기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기고, 텔레그램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넘긴 계좌는 실제로 불법대부업 등에 쓰였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체크카드 1장 · 비밀번호·인증번호 · 불법대부업 등에 이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여기서 대가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밀린 이자를 면제받기로 한 것도 「무형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계좌를 넘겨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초 자기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까지 알려 줬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법원은 체크카드가 범행에 쓰일 것을 의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가 약속 대여와 범죄 이용 인식 대여,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성립했습니다.

넘긴 계좌는 실제로 불법대부업 등에 쓰였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조세포탈·도박 같은 범죄를 쉽게 만들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벌금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 또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빌려주려고 계좌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며, 넘긴 접근매체가 1개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 계좌 하나에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같은 계좌 하나였지만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간이었고, 형을 징역형으로 끌어올린 것은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