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갈취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와 형량이 거의 따로 놉니다.

공갈 사건을 모아 놓으면 액수가 형량을 못 따라갑니다.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람은 벌금 1,000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갈라놓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전과와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진짜 위험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사실이어도, 그 잘못을 지렛대로 삼아 겁을 줘서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더 모은 판결 10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공갈·갈취,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금과 공갈을 가르는 선은 「권리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문제는 그 요구가 권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이 오래 써온 기준은 이렇습니다. 권리행사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수단이 협박이면 죄가 됩니다.

실무에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신호는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피해와 아무 관계 없는 해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권리지만 「언론에 제보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알리겠다」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실제 피해와 견줄 수 없는 액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받고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겹치면 공갈미수까지 함께 기소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전과가 형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액수 순으로 세워보면 순서가 엉망이 됩니다.

직장 후배에게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에 그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택시기사에게서 600만 원을 받아낸 사람은 벌금 300만 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람은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반면 노래방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노래방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담배값 4,500원에서 시작해 피해자 다섯 명에게서 1,073만여 원을 받아내고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건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공갈은 액수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할 것인가」로 형이 정해지는 죄입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인정하고 합의하면 액수가 커도 벌금 구간에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돈을 부탁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153은 한 사람이 협박해 돈을 받아낸 뒤, 같은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시킨 사건입니다.

시킨 사람은 벌금 900만 원,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라는 말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판결문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은 것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범 구조에서는 받은 돈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시킨 사람이 피해금 일부를 가져간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혔습니다.

미수도 처벌하고, 대개 같이 기소됩니다

형법 제352조가 공갈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했지만 못 받은 부분」이 통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갈미수로 함께 기소됩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사건 대부분이 죄명란에 「공갈, 공갈미수」로 나란히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한 번 받아낸 뒤 「이번 한 번만 더」라고 다시 연락하는 순간, 처음의 한 건이 두 건이 됩니다. 형량을 가장 크게 올리는 것도 이 반복입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무죄가 된 사건, 유죄가 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799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기사가 차 주인에게 「뺑소니 도주치상이다」라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해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등 과장이 있었지만, 창문틀에 손을 올리고 있다 손목을 부딪쳤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에는 다른 사정도 함께 적혔습니다. 차 주인 측이 CCTV를 확인한 뒤 아들을 통해 사과하며 합의금을 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 연락은 사건 직후 4일 동안뿐이었으며 마지막 무렵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락이 끊기자 회사에 찾아가겠다, 인적사항을 올리겠다고 한 메시지는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도 유죄가 된 사건은 요구 방식이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604는 아내 사칭 피해가 사실이었지만 「기자들하고도 연락이 닿고 있다」며 3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또 요구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고정48은 택시기사의 발언을 빌미로 「징역 10년 산대」라며 600만 원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공갈미수는 받은 돈이 없어도 처벌되고, 이 사이트에는 미수인데 징역형이 나온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795는 헤어진 연인에게 사업장 고객과 거래처에 다 알리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자백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296은 교사인 작곡가에게 받던 수익 지분을 두 배로 올리지 않으면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한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직장에 알리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형이 나온 미수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388은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사진과 녹음을 남겨 둔 뒤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받은 돈이 없었지만 징역 8개월 실형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둔 계획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공갈·갈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