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한 번」과 「업으로」의 간격이 큽니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개입니다. 첫째,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여전히 의료행위입니다. 무죄 판결이 한 번 나와서 화제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둘째,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지만 「영업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2년 이상의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시술만 문제가 아닙니다. 마취크림을 손님에게 발라주면 약사법, 필러를 팔면 의료기기법, 남이 시술하도록 재료를 대주면 방조까지 붙습니다. 죄명이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 모은 판결 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 알아두면 다른 것

눈썹문신 무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눈썹문신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외국 입법례와 타투이스트·의사의 글까지 인용한 긴 판결문이었습니다.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결론은 유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항소심이 든 근거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 발적·통증·부종이 따르고 감염 방어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님에게 아무 일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지금도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무죄 판결 하나를 근거로 영업하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한 번」과 「업으로」는 다른 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번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최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222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필러·보톡스를 열여덟 차례 시술한 사람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 4년, 추징 1,307만 원).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 시술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죄명이 줄줄이 붙습니다.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손님에게 마취크림을 발라주면 약사법 위반(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수여), 필러나 보톡스를 사고팔면 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다른 사람이 시술하도록 재료를 공급하면 부정의료업자 방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24는 매출이 246만 원인 반영구화장 영업이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약사법 세 개가 붙어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취크림은 의약품입니다. 「손님이 아프다고 해서 발라줬다」가 별도의 죄가 됩니다.

손님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시술한 사람입니다. 시술을 받은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무면허 시술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업소가 폐업하면 민사로 받아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시술자는 처벌되지만 그것으로 치료비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상해에 이르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5월 판례 변경 뒤 미용문신 사건은 무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 뒤 멈춰 있던 하급심 사건들이 무죄로 끝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22는 출장 눈썹문신 126회, 매출 906만 원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2020년 기소됐는데, 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례 변경의 효과는 눈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정10080은 손님이 고소한 입술 문신 2회 사건이었지만 무죄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444는 인스타그램과 현수막으로 남성 눈썹문신과 두피문신을 알린 사건인데, 미용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게 되면서 그 광고도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른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193도 무죄였습니다.

다만 무죄가 된 것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22도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따졌습니다. 문신 말고 다른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196은 3년 가까이 한 눈썹문신 부분은 무죄였지만, 미용사 면허와 영업 신고 없이 7개월간 속눈썹펌 영업을 한 부분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액과 횟수보다 전력과 시술 내용이 형을 갈랐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사건에서 번 돈의 크기는 형량 순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208은 3년 동안 328회 시술해 8,717만 원을 받고 필러 부작용으로 농피증까지 일으켰지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222는 시술은 18회였지만 보톡스·필러 판매와 다른 시술자 재료 공급까지 겹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해설형 판결 중 실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981 한 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15회에 걸쳐 치아 19개를 시술하고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권고형 아래인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2019년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도 함께였습니다.

직접 침을 놓지 않거나 병원 안에서 한 일도 처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542는 민간 「침구사」 자격으로 목을 눌러보고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만 했는데, 동종 전력 4회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84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둘이 CO2 레이저로 점을 빼 각 벌금 100만 원, 원장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