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주사기로 필러와 보톡스를 주입했습니다. 코에 0.5cc, 입술에 1cc, 턱에 1cc를 놓고 12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덟 달 동안 열여덟 차례 시술했습니다. 동시에 약국개설자도 의약품 도매상도 아니면서 보톡스를 열다섯 차례 708만 원어치 팔았고, 판매업 신고 없이 필러를 다섯 차례 1,184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다른 업소 운영자가 무면허 시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 재료를 택배로 공급해 방조한 부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필러·보톡스 시술 18회 · 피부미용업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술로 번 돈은 추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07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남이 무면허 시술을 하도록 재료를 대준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