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구급대원 폭행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시작점이 벌금 400만 원입니다.

이 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작점입니다. 한 번 밀친 정도에서도 벌금 4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행동이 형법상 폭행죄였다면 벌금 30만~100만 원 구간입니다.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이라 법원이 쓰는 눈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때린 상대는 거의 전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119를 부른 것도 본인이거나 본인 주변이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때립니다. 술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거의 배척됩니다. 범행 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상대를 정확히 겨냥해 때렸다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모은 판결 1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알아두면 다른 것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경찰관을 때리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대원을 때리면 소방기본법 제50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급대원을 때리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은데 벌금 상한만 다섯 배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도 눈금이 다릅니다. 경찰관을 한 번 민 사건이 벌금 200만 원이라면, 구급대원을 한 번 민 사건은 벌금 4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한 행위에 두 법이 다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구급차를 몰고 온 사람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이기도 해서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 대는 실형까지 갑니다

같은 「한 대」인데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현장에서 부축받다가 때린 사건은 벌금 400만 원,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에 때린 사건은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 사건의 판결문이 양형의 이유로 든 것은 구급활동을 하던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차 안이라는 장소를 따로 평가한 문장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때려서 다치게 하면 형법상 상해죄가 따로 붙습니다. 2주 진단만 나와도 죄명이 하나 더 늘고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이 난 사건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공판기일 불출석은 양형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입니다.

술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로 기소된 사람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원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를 정확히 겨냥해 때렸는지를 봅니다.

지병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에서도, 범행 전에 대화가 가능했고 대원에게 정확히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범행한 경우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 남습니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은 개인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방침도 있고, 합의해 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는 형사공탁이 자주 쓰입니다. 80세 피고인이 소방대원 두 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아 가지 않아도 되고, 처벌불원 의사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정상으로는 인정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1심과 2심이 달라진 사건들

2심에서 형이 무거워진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노279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내리라는 말에 구급대원 두 명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1심 벌금 500만 원이 검사 항소로 800만 원이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노355는 구급대원 조끼를 잡아당긴 사건인데, 금액은 300만 원 그대로 두고 1심의 집행유예만 지웠습니다. 피해자는 500만 원 공탁에도 처벌을 원했습니다.

반대로 2심에서 형이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노1014는 자기가 부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안내하자 가슴을 세 번 밀친 사건입니다. 소방기본법위반 등으로 복역하고 나흘 전 출소한 누범기간 중이라 실형은 그대로였지만, 1심에서 일관하던 변명을 접고 항소심에서 인정하자 징역 8개월이 징역 4개월로 줄었습니다.

적용 법률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3445는 직접 119를 불러 놓고 구급대원을 두 차례 때린 사건입니다. 2심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119구조·구급법이 특별법이라 소방기본법위반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을 직권으로 깼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발작 상태였다는 주장은 배척됐고, 벌금 500만 원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다」「이송은 끝났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붙잡기만 한 사건도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669는 응급실 접수를 기다리다 소방대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진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56은 아버지 이송 병원을 빨리 찾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붙잡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송이 끝난 뒤에도 구급활동은 이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768은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옮겨진 뒤 30분쯤 지나 난동을 부렸고, 자제를 요청한 구급대원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판결은 이송이 끝난 응급실에서의 이 행위에도 119구조·구급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도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정395는 다쳐서 119를 부른 사람이 구급대가 정한 병원 대신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욕설을 하다 진정시키던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라도 구급대원을 때리면 그대로 처벌됐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