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명의대여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남의 이름을 쓰거나 내 이름을 빌려주는 순간, 그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 통째로 따라옵니다. 얼마를 챙겼는지는 그다음입니다.

더 모은 판결 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명의도용·명의대여, 알아두면 다른 것

가족이라도 위임 없이 쓰면 위조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대신 써 준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입니다(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서류로 휴대폰이나 대출을 받으면 사기가 더해집니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의 사건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었고 대리점 직원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리인 자격을 적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대리인) 아무개」라고 쓰는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라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통장을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는 더 무겁게 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근매체에는 통장과 체크카드만이 아니라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가 모두 들어갑니다. 「빌려준 것이지 판 것은 아니다」는 구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쓰이면 사기방조로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그 카드로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안 받아도 공범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손에 쥔 돈이 0원인 사람이 셋인데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집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 1억 2,000만 원이 자기 계좌를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공동정범은 이익을 나눴는지가 아니라 「그 범행의 실현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없으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면, 명의를 댄 것 자체가 핵심 기여입니다. 전세사기에서 이른바 바지 임대인이 같이 기소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담이 불분명하면 무죄가 납니다. 같은 사건에서 중고차와 대출 부분은 진술이 계속 바뀌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 돈 일부를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름을 쓴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명의 사건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그 이름을 쓴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038은 주유소 사장이 직원 아내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집 명의를 빌려준 아내는 한 푼도 갖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출금을 실제로 쓴 사장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0도 같은 구조입니다.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서명해 휴대폰 2대와 중고차를 사고 대출을 받은 아내는 약 5,300만 원을 챙겨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동행한 지인은 대출 부분은 무죄였지만 휴대폰 개통을 도운 부분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쓴 쪽과 도운 쪽 모두 처벌됐고, 형의 무게는 실제로 돈을 쓴 쪽에 실렸습니다.

친구 이름을 빌려 쓴 사건은 이 사이트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531은 「세금 문제로 명의가 잠깐 필요하다」며 친구·지인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건으로, 병합된 사건 하나에서만 대출이 23회, 휴대폰이 23대였습니다.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고 1,590만 원 외에는 회복되지 않아 징역 3년이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 뒷수습, 담보라는 말

배우자의 휴대폰은 들여다봐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358은 이혼 소송 중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과 문자를 찍어 이메일로 보관한 사건입니다. 외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됐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도용을 덮으려던 행동이 새 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582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손님 25명의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민원이 들어오자 점주에게 요금을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점주들이 550만여 원을 대납했고, 이 부분이 사기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담보로 맡긴다」는 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정73은 계좌와 휴대폰 유심을 담보로 맡기면 1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안에 계좌·비밀번호·신분증·유심을 넘긴 사건입니다. 판결은 받은 100만 원을 대가로 보고 접근매체 유상대여와 이동통신 회선 제공을 함께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