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판결전에알았으면(hyonegryang.com, 이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과,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의 성격을 정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

사이트는 법원이 선고한 형사 판결문을 읽고, 선고된 형과 그 이유를 한 건씩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죄명별 판례 목록, 법률 조문 요약, 형량 퀴즈·투표 같은 부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제2조 (자료의 성격)

모든 내용은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는 변호사·법률사무소를 소개하거나 상담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확성과 정정)

운영자는 판결문 원문의 주문·양형의 이유·소송경과를 대조해 정리하지만, 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안내에 따라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해당 페이지의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제4조 (책임의 한계)

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사정에 따라 내용이 바뀌거나, 점검 등으로 잠시 접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이트가 새로 쓴 해설·요약·구성과 그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출처(사이트 이름과 페이지 주소)를 밝히면 짧게 인용할 수 있으나, 글을 통째로 옮기거나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대량 복제해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 사이트 자료를 이용해 판결문 속 인물의 실명이나 신원을 알아내려는 시도
•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동 요청이나 투표 조작
• 사이트 자료를 법률 자문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7조 (광고)

사이트에는 Google AdSense 광고가 실릴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광고주의 책임이며, 운영자가 광고 속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과 문의)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바뀐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 약관에 관한 문의는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세요.

시행일: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