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VS —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

같은 죄명의 실제 판결 두 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건만 읽고 법원이 더 무겁게 처벌한 쪽을 골라 보세요. 두 판결은 형의 종류(벌금·집행유예·실형 등)가 서로 다른 것만 짝지었습니다. 모두 547판 중 10판을 냅니다.

짝지은 판결은 모두 이 사이트에 정리한 실제 판결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판결 정리 페이지로 넘어가 형이 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