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정형이 두 배가 된 뒤 형량은?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정 전 범행에 실제로 나온 형량을 기준선으로 놓고, 개정 뒤 범행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옆 칸을 채웁니다.

2026.9.13 · 형법 제347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시행징역 10년→20년, 벌금 2천만 원→5천만 원 (법무부 안내)

왜 지금은 「개정 후」 칸이 비어 있나
형벌은 범행 당시의 법으로 정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2026년 9월 13일 전에 저지른 사기는 지금 재판을 받아도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이 적용됩니다. 개정 법정형이 적용되는 판결은 9월 13일 이후 범행이 기소·선고된 뒤에야 나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따로 형을 정하므로 이 비교와는 별개입니다. 아래 기준선에는 특경법·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된 판결도 섞여 있습니다.

죄명별 기준선 (개정 전 범행)

죄명	모은 판결	가장 가벼웠던 결과	가장 무거웠던 결과	개정 후 범행 판결
사기	22건	벌금 3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151	징역 4년 (실형)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175	아직 없음
보이스피싱	20건	무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404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100010	아직 없음
전세사기	20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209	징역 12년 (실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28	아직 없음
중고거래 사기	13건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10960	징역 1년 6개월 (실형)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061	아직 없음

결과가 어떻게 갈렸나

사기 — 벌금 7건 · 집행유예 7건 · 실형 8건
보이스피싱 — 처벌 없음 1건 · 벌금 3건 · 집행유예 9건 · 실형 7건
전세사기 — 집행유예 3건 · 실형 17건
중고거래 사기 — 선고유예 1건 · 벌금 8건 · 집행유예 1건 · 실형 3건

「몇 퍼센트」는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문만 모은 것이라 벌금 약식명령이 적게 잡힙니다. 개정 후 판결이 몇 건 쌓이기 전까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로 읽어 주세요.

음주운전의 개정 전후 비교는 음주운전, 법 바뀐 뒤 형량은?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