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 바뀐 뒤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법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과 뒤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기간별로 나눠, 각 기간에 가장 가벼웠던 결과와 가장 무거웠던 결과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이 페이지도 「몇 퍼센트」는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문만 모은 것이라 벌금 약식명령이 적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기간마다 모은 판결 수가 다르니, 건수가 적은 기간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로 읽어 주세요.
전과로 나눠 보기
| 기간 | 모은 판결 | 가장 가벼웠던 결과 | 가장 무거웠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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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불러오는 중… | |||
기간별로 한 줄에 놓기
점 하나가 판결 하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점을 누르면 그 판결로 갑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