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판결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을 세어 본 결과입니다.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쓸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신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그대로 폅니다.

먼저 이 숫자의 한계부터 밝힙니다

여기 있는 판결은 공개된 판결문에서 모은 것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판결문이 공개되는 일이 드물어서, 모아 놓고 보면 징역·집행유예 쪽이 실제보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몇 건 중 몇 퍼센트」를 적지 않았습니다. 표본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비율은 틀린 숫자가 됩니다. 반면 「이런 판결이 실제로 있었다」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다」는 표본이 쏠려 있어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지나간 판결일 뿐이고, 특정한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710

모아 둔 판결

죄명

498

해설을 붙인 판결

같은 농도인데 형이 갈립니다

농도가 거의 같은 두 판결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숫자는 붙어 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징역 1년 6개월 (실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933

혈중알코올농도

0.084%

벌금 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34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이 표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수집해 둔 자료에는 농도와 선고 결과만 들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었는지, 사고가 났는지, 합의했는지는 판결문을 열어 봐야 나옵니다. 해설을 붙인 판결은 눌러서 그 이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가장 가벼운 결과와 가장 무거운 결과

농도가 적힌 판결 199건을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서 실제로 나온 양쪽 끝을 적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모은 판결	가장 가벼웠던 결과	가장 무거웠던 결과
0.03 ~ 0.08% 면허정지 구간	47건	무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
0.08 ~ 0.2% 면허취소 구간	124건	벌금 250만 원	징역 3년 (실형)
0.2% 이상 가장 무거운 구간	28건	벌금 1,000만 원	징역 3년 (실형)

내 조건에 가까운 판결 찾아보기농도와 운전거리를 넣으면 가까운 순서로 실제 판결을 꺼내 드립니다

다친 정도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상해 가운데 진단 일수가 적힌 판결 52건을 주수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구간 안에서 양쪽 끝이 벌어집니다.

진단	모은 판결	가장 가벼웠던 결과	가장 무거웠던 결과
전치 2주 이하	18건	선고유예	징역 9개월 (실형)
전치 3~4주	14건	벌금 200만 원	징역 8개월 (실형)
전치 5~8주	14건	선고유예	징역 1년 (실형)
전치 9주 이상	6건	무죄	징역 5년 (실형)

지금 모아 둔 것

죄명별로 몇 건씩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판결은 매일 새로 선고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체 59개 죄명, 판결 710건입니다. 이 가운데 498건에는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해설을 붙여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