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실제 판결 21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가 갈리는 선이 뚜렷합니다.

모욕죄에서 법원이 쓰는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무죄가 나옵니다. 반대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욕설이면 한 마디로도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정을 합쳐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더 모은 판결 1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모욕죄, 알아두면 다른 것

「무례한 표현」과 「모욕」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표현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67이 그 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인터넷 게시판에 출연자를 두고 초성 비속어 한 마디를 섞은 짧은 댓글을 달았는데 무죄가 나왔고 판결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이고, 시청자로서 방송에서 보인 행동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름을 안 써도 특정됩니다

가장 흔한 항변이 「특정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2도1256 이래의 법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4는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블로그에 고객을 두고 욕설을 쓴 사건입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블로그에 고객 집 내부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었고, 그 아파트 해당 동 7층에는 네 세대뿐이며 그중 48평형은 두 세대이고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한 세대는 피해자뿐이라 이웃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50에서는 기사 내용과 댓글을 연계해 읽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벌금 폭이 좁은 죄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늘어놓으면 벌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200만 원이라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이 30만 원,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이 50만 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과 댓글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댓글 사건의 판결문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예상되는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만 적었고, 술집 사건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블로그 사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액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고객 집 내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대댓글로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온라인 모욕에 가중 조항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조항만 있고 모욕 조항이 없어서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어로 해도 모욕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312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가 평택의 주점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영어 욕설을 크게 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Fuck you」 등의 표현이 대화의 앞뒤 맥락상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욕설이고, 미국 등 서구 문화권에서도 경멸적 표현으로 쓰인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였고,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단톡방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로 봅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톡방은 공개된 곳이 아니어서, 대법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한 사람이 그 위험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래서 세 사람짜리 단톡방에서 한 말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2년 뒤 그중 한 사람이 실제로 대화를 피해자에게 넘겼는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퍼졌는지는 판단에 소극적으로만 쓰입니다.

반대로 178명이 있는 방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 단톡방, 입주민 방, 학부모 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원이 몇십 명을 넘어가면 공연성은 사실상 정해집니다.

횟수보다 전력과 태도가 무겁게 읽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올린 횟수와 벌금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95명 단체 대화방에 상대를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열 번 올린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366은 벌금 50만 원이었는데, 포털 기사에 한 줄짜리 댓글을 단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110은 벌금 90만 원이었습니다. 한 줄 댓글 사건에는 동종 전력이 있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이 나온 두 사건도 전력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주인에게 욕하며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한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정348은 실형을 포함한 여러 전력에 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거의 없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던 사건은 형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 매장 키오스크 앞에서 새치기 시비 끝에 욕을 한 광주지방법원 2026고정232는 범행을 인정했고 2001년 이종 벌금 외에 전과가 없었으며, 뒷사람이 먼저 결제하려 해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는 점이 참작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공탁금과 고소 취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고소가 취소돼야 끝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정232에서 피고인은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는 받겠다고 했지만 고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 판단이 나왔고, 공탁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고소가 취소된 사건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178명 단톡방과 밴드 댓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정289, 포털 댓글 세 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04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내용이 얼마나 심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함께 있을 때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629는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욕한 사건인데, 선고 하루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라 두 죄 모두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모욕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