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원을 뽑는 자리에서 선거위원장에게 「니년 테질 때까지 저주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해촉 문제로 이미 그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맡았다가 해촉된 일로 선거위원장 C와 사이가 나빴고, 그 일로 C를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관리사무소 2층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자, C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돼 있다」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너 눈깔에 뵈는 게 없어?」 「싸가지 없는 년」 「니년 테질 때까지 내가 천벌을 받기를 저주하고 살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선거위원장 1명 · 다수 주민 앞 욕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 선거는 주민 사이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무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동대표에서 해촉된 뒤 그 과정에 관여한 선거위원장과 갈등을 빚었고, 이미 한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원 선출을 위해 여러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하는데, 공식 모임 자리라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눈깔」 「싸가지 없는 년」 「테질 때까지 저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인정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주하겠다」는 말은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려 겁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천벌을 받기를 저주하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직접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욕설의 경위와 태양,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이미 폭행한 적이 있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된 상황에서 다시 찾아가 욕을 한 것은 단순한 말다툼과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벌금 100만 원은 현장 욕설 사건의 중간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순간적인 시비 끝에 한 욕설은 30만~50만 원이나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같은 상대에 대한 갈등이 누적돼 있거나 과거 폭력 전력이 있으면 액수가 올라갑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상 처분이어서, 이를 어기고 접근했다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접근과 연락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