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한 욕설도 모욕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였습니다. 새벽 2시경 평택의 주점에서, 상대가 바텐더와 지인에게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를 향해 영어 욕설을 큰소리로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주점 현장 · 손님 10여 명 앞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도 공무 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칩니다.

「듣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가」가 공연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