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물건을 부순 적이 없는 사건도 여기 있습니다.

조문이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부순 것만 벌하지 않습니다. 차로 앞을 막아 두 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한 사람이 벌금 30만 원,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손으로 떼어낸 사람이 벌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갑니다. 액수는 작은데 반복되면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차를 네 번 긁은 사건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1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재물손괴, 알아두면 다른 것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못 쓰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고정82는 펜션 주인이 임차인과 분쟁 중에, 임차인 승합차 바로 뒤에 자기 차를 대어 두 시간 넘게 못 나가게 한 사건입니다.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피해자가 차를 쓰지 않았으니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동주차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떼어내는 것도 손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5는 아파트 동호회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게시물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잘랐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A4 용지를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세 명 모두 벌금 30만 원입니다.

종이 한 장을 손으로 뗀 것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429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무단 설치된 현수막을 직원·경비원을 시켜 철거한 사건입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설치가 규정 위반이어도 떼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액수가 작아도 반복되면 징역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260은 쓰레기를 버리다 주차된 차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못으로 두 대를 긁은 사건입니다. 수리비 61만 원과 51만 원,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38은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차 한 대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고, 다음 날 아침 같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 한 대까지 긁은 사건입니다. 수리비는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든 이유가 셋입니다. 동일 차량에 반복했다는 점, 그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던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구를 들면 특수재물손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299는 쇠자(길이 약 33cm)로 주차된 차를 여러 번 내리쳐 후미등을 깨뜨리고(수리비 205만 원), 이후 드라이버로 다른 차들의 번호판을 긁은 사건입니다. 징역 6개월 실형이었고 쇠자와 장갑이 몰수됐습니다.

쇠자를 쓴 부분은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단순 손괴의 3년·700만 원보다 올라갑니다.

판결문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초범이고 정신적 질환이 의심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지만, 형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손괴는 피해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의 형을 정하는 건 부순 물건 값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 올린 사건들을 금액순으로 놓아 보면 바로 보입니다.

경비실 유리 22만 원어치를 깬 사건이 벌금 700만 원, 수리비 10만 원짜리 도어락 사건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현수막 10만 원짜리 사건이 벌금 50만 원입니다. 금액과 형이 따로 놉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도구를 들었는지(특수손괴), 시각이 심야인지, 같은 일로 전에 처벌받았는지, 그리고 피해를 회복했는지입니다.

이 중 앞의 세 개가 겹치면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이 징역 6개월로 올라갑니다. 벌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이고, 이때는 수리비를 물어준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2심에서 형이 내려간 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3505는 새벽에 야구방망이로 배우자의 차 유리를 모두 깨고 현관문 도어락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수리비를 전부 부담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1심은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79는 같은 사정을 다시 보고 벌금 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항소심이 무게를 둔 것은 피해자의 탄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석방 뒤 진심으로 사과받았고 갈등 없이 지내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탄원을 피해자가 스스로 고민한 끝에 낸 것으로 보고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죽인다고 협박한 점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04는 냄새가 들어온다며 이웃 차를 볼펜으로 긁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다섯 대를 기소했고 1심은 모두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CTV에 긁는 장면이 찍힌 것은 한 대였고 나머지는 주변에 머문 시간과 동선으로 인정됐습니다. 그 시각 주차돼 있었다는 증거가 없던 한 대만 무죄가 돼 벌금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괴에 다른 죄가 붙으면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정139는 대리기사의 전동킥보드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8만 2,500원의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기사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배로 밀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쓴 방식이 죄명을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499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린 뒤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서 특수상해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912는 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아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로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755는 돈을 받고 세 곳의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쓴 「보복 대행」 사건입니다. 수리비는 미상으로 적혔지만 주거침입과 협박이 함께 인정됐고, 사적 보복 대행, 세 번의 범행,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74처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이 함께 적용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재물손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