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권고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는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밤 10시 37분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공동현관 거울, 1층 복도 유리창, 공동화장실 유리창, 방충망을 깼습니다. 10분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의 승용차 앞뒤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부쉈습니다. 수리비는 140만 원입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우편함과 소화전을 부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아파트 공용시설과 승용차 · 주민 전체

비슷한 상황이라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순간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가 됐습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7년 6개월이었고,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2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는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밤 10시 37분에 공동현관 거울과 복도·화장실 유리창, 방충망을 깼습니다. 10분 뒤에는 주차장에서 남의 승용차 앞뒤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부쉈고, 수리비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우편함과 소화전을 부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질환은 양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은 유리하게, 약을 먹지 않으면 이상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용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형편도 참작됐지만, 같은 범행의 반복과 주민들의 엄벌 탄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이 더 무거웠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 실형과 야구방망이 몰수였습니다.

같은 특수손괴라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는 도구를 들었지만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적혔고, 이 사건처럼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같은 단순 손괴는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