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권고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는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밤 10시 37분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공동현관 거울, 1층 복도 유리창, 공동화장실 유리창, 방충망을 깼습니다. 10분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의 승용차 앞뒤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부쉈습니다. 수리비는 140만 원입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우편함과 소화전을 부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아파트 공용시설과 승용차 · 주민 전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질환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알면서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쓰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손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수리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