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금액과 반복 횟수가 형을 정합니다.

보험사기 사건 기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진료기록, 입원 중 다른 곳에서 찍힌 결제·근무 내역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한 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사고 이력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째부터 묶여서 들어옵니다. 액수가 작다고 벌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195만 원에 벌금 100만 원, 5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지만 반복하면 1억 5천만 원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가 됩니다.

더 모은 판결 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보험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들통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늘어놓으면 적발 경로가 비슷합니다.

고의사고는 CCTV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322에서는 길을 걷다 지나가는 차 아래로 오른발을 밀어 넣어 뒷바퀴에 부딪히게 했는데, 증거목록에 「CCTV영상 캡처(고의사고 장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위입원은 그 기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268에서는 21일간 입원했다고 청구했는데 그 기간 중 17일 동안 26회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과잉·허위 진료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463에서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서류와 달리 실제로는 미용 주사를 맞은 사실이 간호조무사들이 따로 쓴 간호인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한 사람의 사고 이력을 통째로 봅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벌금은 금액보다 큽니다

195만 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561만 원을 받고 벌금 200만 원, 523만 원을 받고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벌금이 받은 돈보다 적어 보여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라 전액 돌려줘야 하고, 보험계약은 취소되며, 이후 가입이 막힙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이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갈라놓는 것은 반복 횟수, 동종 전과, 그리고 변제와 합의입니다.

고의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따로 무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060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덤프트럭 운송업체 대표가 친구, 친형들, 매형, 직원,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7개 보험사에서 1억 5천만 원대를 받아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결정적 이유는 7개 회사 전부에 보험금을 변제하고 6곳과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알선·광고」도 죄가 됐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형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금 많이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입원하면 얼마 나옵니다」 같은 온라인 게시물이 여기에 걸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제5항).

같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제7조의2). 남의 고의사고에 휘말려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람에게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입원 보험금,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것

보험을 많이 들고 입원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정393은 보험 18개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입원 보험금 1,707만여 원을 받은 사건인데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여부는 담당 의사가 정하는 것이고, 진료기록만 1시간 남짓 검토한 자문 의사의 사후 의견으로 실제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입원 지시가 있었는데도 유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노466은 요추 염좌로 약 2주 입원하면서 10일을 외출했고,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으로 적어도 닷새는 외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란 병원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머문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구 서류를 꾸민 경우도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6고정204는 간병인에게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아 입금 내역만 만든 뒤 간병비 보험금 2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440만 원 청구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지만, 두 건 모두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입금 기록과 돌려받은 기록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였거나 돈을 못 받았어도 보험사기입니다

사고가 실제로 있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942는 배달 중 화물차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스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가 부서졌다고 부풀려 154만 5,500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에도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보험사기와 무고가 함께 인정됐고, 벌금 500만 원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정261은 면허 없이 몰던 무보험 지게차로 사고를 내고 회사의 다른 화물차가 낸 사고로 접수했다가 지급 전에 발각된 사건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에 보험사기 미수가 더해져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보험사기를 회사 대표가 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람도 처벌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3238은 사고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가 보험이 안 되는 운전자 대신 차주가 운전한 것으로 접수하라고 재촉한 사건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자수로 보험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지만, 견인차 기사는 보험사기 미수 교사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자주 묻는 질문